윤석열 대통령 계염령과 탄핵, 서울 수도권의 전세와 매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잘 못썼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덕분에 중국에서 오실 방문객이 무섭다고 한국 방문을 취소했어요.

(대통령이 일을 줄여줌 아싸)

 

계염령 선포 및 탄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일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동료분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실 테니 문제없고 (동료님들 믿습니다. 파이팅!)

 

제 재테크가 문제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없는).

 

저는 경제적 여유를 꿈꾸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사를 찾아봤어요.

얼마 전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추진 과제였던 재건축 특례법/공시가 현실화에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정책시행이 불투명하다. 주택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최근 열심히 듣고 있는 월부닷컴 수업에서도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에 힘을 쏟고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건축/분양 등 주택 공급을 억제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교복 입던 시절에도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시장가가 결정된다는 내용은 배웠을 정도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현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특례법도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단시간에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주택공급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본인들끼리 싸우는 거랑 상관없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입회활동은 해줬으면..

너무 큰 욕심이겠죠..

 

아무래도 2025년부터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건 정해진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셋값 상승할까?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청약 등을 통해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 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줄어들면.. 매매 수요도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반대로 전세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았어요.

 

마침 어제 12월 6일 자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의 2배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매매가의 두 배… 내년에도 상승세 지속 전망 < 부동산 < 건설·부동산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매매가의 두 배…내년에도 상승세 지속 전망 - 이코노믹리뷰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 확보인데요,

현재 12월은 금융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하는 시즌입니다.

 

지금도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연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추가대출, 대환대출 등 모두 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데요,

현 전세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해서 신규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세대출 승인이 안 나와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00% 자기돈으로 전세 살 수 있는 세입자를 찾다 보니 계약이 계속 안되고 있어요.

 

은행권, 연말 가계부채 관리 ‘집중’… 가계대출 상승폭도 진정 - 세계일보

은행권, 연말 가계부채 관리 ‘집중’…가계대출 상승폭도 진정

 

위 2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전셋값이 상승하더라도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년 돼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요.

 

집값도 상승할까?

매매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시장은 전세시장보다 정책 영향도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단순히 시장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그 원리는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금융자본주의를 배우다.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 금융자본주의를 배우다.

 

보통 진보 정권은 복지정책을 펼치면서 현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이 무자본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힘든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점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보수 진형의 인물이니 다음 선거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2~3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만 있다면 전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되고 내년 행정부와 입법부 정권을 모두 진보 쪽에서 장악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지 않을까? 아파트 살 기회를 또 놓치는 거 아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대출 규제가 지속된다면.. 레버리지 이용도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서울의 부동산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11채 산다 - 조선비즈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상위 20% 아파트 한 채로 하위 11채 산다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 분들은 기존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로 자산을 재배치하며 자산 불리기가 가능한 반면,

 

자기 자본으로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한 서민층은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자체를 매매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떠나간 하위 아파트조차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거냐 예의주시하며 우리 가족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나만의 전략을 계속 수정하고 탈출구를 찾을 거예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