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탄핵소추와 대통령의 계염령, 언론 신뢰 위기 속 나를 지키는 3가지 전략

 

회사에서 점심시간마다 시끌시끌합니다. 현재 시국이 그렇죠. 

매우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변 반응도 그렇고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관망 중인 제 의견을 담담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출처 : Unsplash 의 Frederic Köberl

 

야당의 탄핵 소추 : 정치적 견제인가, 이권 대립인가?

탄핵소추란?

탄핵소추는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발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야당이 이런 도구를 활용해 정부를 견제하는 건 국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그 행위 자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잦은 탄핵소추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만 3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건수가 20건이 넘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대행도 탄핵소추를 했죠. 거의 모든 인사를 막았다고 봐야 하는데.. 이건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니까요. 충분히 야당의 이권을 위한 정치적 대립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계염령 : 위기 해결인가, 권력 남용인가?

대한민국 계엄령 전문 보기 - 국가 - 시사복지

 

 

계엄령의 역할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대립이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판단하고, 계염령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으려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계엄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 우리 국민들은 "계엄" 경험이 있어 일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실제로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하더라도, "계엄"이 우리 일상을 흔드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상,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지니 환율도 치솟고 국제 사회의 관심도 한 몸에 받는 중이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언론과 여론에 휩쓸리지 말자

주변 분들도 이 이슈로 매우 시끄럽고 이런저런 뉴스가 SNS을 통해 공유되고 있긴 하지만, 그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감정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는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듯한 보도도 있어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집회에 참여하고 인증하면 커피쿠폰을 쏜다는 노조도 있더라고요. 이들의 집회가 언론에 어떤 식으로 보일지는.. 

 

지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 시에는, 대통령이 내란죄인 게 기정사실처럼 언론과 여론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내란죄 항목은 뺀다고 하더라고요. 죄목은 역시 명분일 뿐입니다. 진짜로 죄가 되냐 아니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해 언론과 여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野 “내란죄 빼자” 尹탄핵심판 속도전...與 “그럼 재의결 필요”

野 “내란죄 빼자” 尹탄핵심판 속도전...與 “그럼 재의결 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대통령은 야당에게 일을 방해받는다고 생각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법으로 압박해 왔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건사고와 사망자와 재판과 등등.. 시끄러웠잖아요.

야당은 그런 대통령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지는 와중에 대통령이 던져준 계염령이라는 먹잇감을 여론과 언론을 통해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능력은 야당이 탁월한 것 같아요. 국회의 제1덕목은 입법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닌, 언론과 여론을 잘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여당이 이걸 못해서 세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거든요.ㅎㅎ)

 

일상과 나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전략

사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각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건 이권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중이고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가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가치판단은 무의미해질 정도로 변질되었거든요.

 

이런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계획했던 정책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출산정책, 교육정책 등 그동안 준비했던 새로운 제도들을 25년이 되면서 시행하고 있죠.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 같기도 합니다.)

 

제게 중요한 건 제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겁니다.

• 경제적 불확실성 대비하기 : 정치적 불안이 커질수록 개인과 기업의 재무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계 지출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대출은 줄이는 등 스스로의 경제적 안전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그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로 이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더 집중해서 기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냉정한 판단 유지하기 :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제 경험상 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기사를 트래킹해는 게 좋더라고요. 야당에게 죄목이 아닌,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희에게는 탄핵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그로 인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일상의 중심 잡기 : 정치와 경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삶의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국회 앞 집회 간다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관저 앞에 드러눕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 직장, 건강 등 기본적인 삶의 기반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제도가 저한테 불리할 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