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이 내 부동산과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무려 75년만에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8년 쯤 부터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며,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개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도 가져왔으니 한 번 시청해보세요. 

 

[인터뷰] 75년만의 상속세 수술.. 세상 쉬운 설명 "나도 세금 덜 내게 되나?"

 

목차

•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왜 중요한가?
• 2. 공제 확대, 가족이 받을 혜택은?
• 3. 부동산과 주식,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글스펙's 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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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왜 중요한가?

 

기존 상속세는 사망하신 분이 남긴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속받는 분들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게 바뀌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20억 원을 남겼다고 가정했을 때, 할머니께서 10억 원, 두 명의 손자가 각각 5억 원씩 나눠가진다면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 구간도 더 넓어졌거든요. 

 

이처럼 각자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가족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거죠.

가족끼리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지 규모를 잘 설계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덜 낼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 때문에 거주는 못하고 골치 아프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2. 공제 확대, 가족이 받을 혜택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개편안으로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범위가 대폭 늘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자녀는 한 명당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받을 수 있게 돼요. 자녀가 두 명이면 10 억원, 세 명이면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공제	5억 원	10억 원 (최대 30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5억 원
자녀가 2명일 때	1억 원	10억 원
자녀가 3명일 때	1억 5천만 원	15억 원

 

최근 신혼특례, 특별대출 등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기조와 마찬가지로, 이번 상속세 개편이 결혼과 출산율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분들은 말이죠.

어쩌면 중국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

 

3. 부동산과 주식,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상속세 개편은 부동산과 주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동산: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여러 명에게 부동산을 나누어 물려주면 개별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급매 현상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쩌면 매물이 잠기면서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더욱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 주식: 주식 역시 개별 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관리와 예측이 쉬워집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상속이 수월해져 가족기업 승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상속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개별 상속 금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
부동산 세금 부담	높음 (가족이 많아도 영향 없음)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 감소
주식 상속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	개별 취득 기준으로 과세
주식 관리	상속세 부담으로 매도 가능성 큼	장기 보유 가능성 증가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pdf

0.80MB

 

 

 

출처 : 기획재정부

 

 

글스펙's 사색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저는 가장 큰 동기부여 중 하나는 자녀와 자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현실적인 부동산 자산 시세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 보호와 증식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단, 미리 공부하고 대응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자산잠금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도 있겠어요.

특히 선호도 높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상속으로 이어질테니..점점 더 부의 계층이동이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상속세 변화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통용되는 자산관리 전략이 요동치겠군요.

그나저나.. 증여세는 언제 개편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