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확인하세요
오늘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문자였어요.
연말정산 시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의료비로 추가된다는 것은 이미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요, 1월 27일 월요일 임시공휴일 추가지원 안내는 처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만 보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비스 이용량의 50%를 돈으로 지원하는 건지, 시간으로 지원하는 건지...
서비스이용량의 50%는(최대 8시간)은 하루 8시간까지의 50%인 건지, 하루 16시간의 50%인 8시간을 말하는 건지..
문자는 오후 6시에 도착해서 기관에 유선 문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추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세부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입니다.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 한해 추가지원을 아래 사항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확인하셔서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사업)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
- (지원내용) 1일 최대 8시간(132,960원 최대 16시간의 50%)*
- - 본인부담금 없으며 실제 결제한 바우처의 50%를 지원
- 추가된 급여량은 '25.1.31~2.28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에 '활동보조'로 수급자 임의로 사용 가능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안내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시 가산단가(평일단가의 1.5배)로 결제됩니다.
예시) 평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32,960원 차감(8시간 차감)
휴일 8시간 이용 → 급여량 199,440원 차감(12시간 차감)
따라서, 가산단가 적용으로 인한 감소 분을 추가지원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추가지원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단, 임시공휴일 추가지원은 1월 27일에 '보건복지부 시간'으로 결제해야 지원이 가능.
- 지원대상 : 1월 27일(월) 임시공휴일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 지원내용 : 1월 27일(월) 결제된 보건복지부 시간(1일 최대 8시간)의 50% 지원
※ 가산단가가 적용된 시간의 50%만 지원 - 사용기간 : 1월 31일(금)~2월 28일 중 평일 낮 시간대(6시~22시)
- 사용방법 : 예외청구
※ 예외청구란? 단말기 등으로 실시간 결제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 예외청구기한 : 실제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90일 내 청구
- 주의사항
① 1월 27일, 추가지원급여 사용일자(예외청구 시간)에 실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함.
② 초과 또는 허위청구는 절대 금지
③ 예외청구 시간과 중복되어 정상, 소급결제 할 수 없음을 유의
④ 1월 27일에 보건복지부 급여 결제 시에만 임시공휴일 추가 지원됨
해석 및 추가 체크사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중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안내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27일(월)은 임시공휴일이다.
- 공휴일은 평일의 1.5배 시간을 차감한다.
- 1월 27일(월)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 돌봄 시간의 1.5배 시간이 차감된다.
- 0.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 8시간 돌보면 12시간 차감하고, 4시간 추가지원됨. 본인부담금 없음) - 추가지원받는 시간은 1월 31일 ~ 2월 28일 중 평일 낮 시간대에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최대 8시간, 중구는 최대 4시간 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 중구는 추가 지원되는 시간은 단말기 등으로 결제하지 않고 사후 기록지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시구군마다 지원되는 시간의 규모가 다르고 (4시간~8시간 사이로 예상됨), 지원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요.
위의 추가 체크사항은 해당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활동지원선생님이 속하신 기관에 추가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초등학교 입학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급여지급
🎈 25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개인별 본인부담금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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